책임과 면책

설명

행위자가 자신의 선택과 결과를 얼마나 감당해야 하는지, 어떤 사유가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는지 탐색한다.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의도, 강제, 능력과 면책의 기준이 쟁점일 때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