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벌 제도

설명

규칙 위반에 어떤 제재를 부과할지 정하고 집행하는 제도다. 사회적 비난이나 우발적 보복과 구별해 위반과 제재의 관계가 규칙으로 정해지고 권한 있는 주체가 집행하는지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