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과 정의의 충돌

설명

법률이나 제도의 요구와 공정하다고 여기는 정의의 원칙이 서로 어긋나는 상황이다. 합법성과 도덕적 정당성 중 어느 기준을 따를지가 쟁점일 때 적용하고, 법 집행의 단순한 실패나 범죄자와 수사자의 대립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.